이미지 크게보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은 모든 기업 참여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시스템 약 300개에 관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장애징후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가 생기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으로 정보화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는 상출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연이어 발생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원인을 찾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전산시스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과 민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고, 전자정부 30년간 쌓인 전산시스템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을 한다. 또 ‘장애 격벽’을 설치해 일부 장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연결된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일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행정 전산망 마비사태 때 고장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터 장비는 공무원 인증시스템과 ‘정부24’가 함께 연결돼 있었는데, 라우터 이상으로 인증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다 급기야 정부24까지 먹통이 돼 전산망 전체가 멈춰 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각급 기관 시스템의 안전성 진단과 기술지원을 하고, 전산 장애 때에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상황실은 장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중요 장애 때는 지원단과 민관합동 대응반을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전산망 장애’를 명시,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보화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돼 왔다.

공공 정보화 분야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채용 시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