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익 반민생 몰염치 ‘최악 국회’ 4월 총선서 싹 바꿔야

현재의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이라는 압도적 차이 속에서 출발해 위성정당, 거야 폭주 등 온갖 비정상 행태로 점철됐다. 임기 막바지인 25일의 본회의 상황은 헌정 사상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폐업을 고민할 지경인 영세 사업장의 현실은 외면하고, 30조 원대 무기 수출을 위해 절실한 법안은 상정도 못 하면서, 사업성이 낙제점인 수조 원 규모 철도사업은 짬짜미로 통과시켰다. 진보 가치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1석 구하기 꼼수’를 부리고, 거대 양당은 유유상종으로 들러리를 서줬다. 반(反)국익·반민생·몰염치의 종합판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처리가 불발돼 결국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은 물론 빵집·고깃집·세탁소 등 서비스 업종도 잠재적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영세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대혼란에 빠졌다. “장사를 접으란 말이냐”는 원성이 커지고 종업원을 줄이는 고육책까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유예안을 140일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국민의힘은 경영 부담 가중을 외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새 조건을 내걸었다. 정반대로,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특별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업비가 추산 방식에 따라 4조5000억 원에서 11조 원에 이르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지역화합 명분으로 혈세를 멋대로 퍼붓는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비례대표) 정의당 의원 사직안을 처리해 준 것은 더욱 가관이다. 재판이 한없이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대법 판결이 나올 오는 30일 이후엔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자 최대한 늦추다 사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에 필수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등은 방치돼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정파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최대한 물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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