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관광국 등 정리
김일성·김정일 통일유산까지 없애

남북관계 단절 우발충돌 우려

북한이 16일 해체 결정을 발표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61년 설립된 북한의 대표적 대남기구로 남북 유화국면에 주로 활동해왔다. 북한은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과 같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도 줄줄이 폐지해 남북 간에 대화가 아닌 전쟁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전날(15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남기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평통을 비롯해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3곳이다. 남북 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해 오던 기구들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김일성 전 주석을 발기인으로 1961년 5월 13일 북한의 정치·사회단체 관계자 33명이 모여 만들었다. 남북 대화 등 대남 업무를 주도하면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 참여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해 앞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사업, 민간교류가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의 경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같은 해 10월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업적이다. 북한이 선대의 통일 유산마저 모두 없애며 대남 대결 구도를 앞세우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북한의 대남기구 축소 조치에 따라 현재 남북 간에는 직통전화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를 연결하는 핫라인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