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정부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반성 안 하고 용서도 못 받아"
피고인 측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경기 지역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지역 한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B 씨, 20대 여성 군무원 C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져 노래방에 가게 됐다. A 씨는 노래방에서 C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겁에 질린 C 씨가 손을 빼자, A 씨는 재차 손을 잡았고 급기야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한 C 씨가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