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배경

피해자 범위 모호하게 규정하고
금전 관련 조항은 구체성 없어
진상규명·피해자 지원이 아닌
정쟁·사회적 갈등 조장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략 입법’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5번째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는 정쟁용 법안에 대한 원칙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시각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10·29 이태원 참사’를 정쟁 소재로 활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구조상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에서는 멀어지고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좁은 골목이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빚어진 참사’라는 경찰 조사 이후 진행 중인 수사·재판뿐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거쳤는데 원점 재조사가 규정됐다. 특히 특조위원 11명(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 중 7명을 야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정쟁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법안 자체의 미비점과 모호성도 심각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시각이다. 피해자 범위를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1개에 지나지 않는 금전 지원 관련 조항조차 지급 방법·기간 등을 다루지 않아 그 목적이 피해자 지원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동행명령장 발부권,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수사기관 고발권,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권 등을 갖춰 사실상 ‘이태원 특별검사’로서 특별조사위원회는 명칭에 지나지 않는 법안 내용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의 경우 세금 572억 원을 쓰면서 3년 6개월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했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끝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예상된다. 관례대로 오는 19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 기한은 다음 달 3일로 설정된다. 그사이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규탄 대회와 장외 투쟁 등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