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청 제공

9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민선 9기부터 2군·8구 → 2군·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31년만에 2군(郡)·8구(區)에서 1개 구가 늘어 2군·9구로 재편된다.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인천은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1명을 더 뽑는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 재석 226명 중 222명이 찬성했고, 4명이 기권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시행일이면서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더 늘어난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이 같은 행정체계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이 미리 이뤄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이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