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 유죄 확정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부인이 몰래 작동시켜둔 자동녹음기능으로 만들어진 통화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 씨와 그의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에 나섰던 A 씨와 B 씨, 또 조합장선거 후보로 나선 C씨는 함께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B, C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A 씨가 본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다수 발견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음파일은 A 씨의 배우자가 불륜 등을 의심해 A 씨 휴대전화에서 몰래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해서 만들어진 파일이었다.

피고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거치려 A 씨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부분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부부의 통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A 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이 누적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