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2주간 휴정기 마친 전국법원 일정 재개
1월 말 국민적 관심 큰 대형사건 예정 주목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를 동시에 진행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초대형 사건인데 다,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진 재판의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부터 대부분 법원에서 새해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먼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형 사건이 같은날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달 31일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선고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같은해 5월 기소됐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휴정기에 심리가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재개된다.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