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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간담회… “선거제 개편 절실
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으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총선 선거제를 먼저 정한 뒤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심각한 인구절벽의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진 정책 추진”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38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만 이어진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등 세 가지 부문의 혁신에 집중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며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을 통해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협력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과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