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새로운 ‘초과 근로시간 계산법’ 판결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새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근무일마다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주(週) 단위로 단순 합산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월요일에 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화요일에 4시간을 단축 근무할 경우, 기존 계산법으로는 4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이번 대법(大法)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하루에 12시간 연장근로도 할 수 있는 ‘20시간 노동법’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런 극단적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그런 노동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을 알고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서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간 법원 판결과,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부의 행정 해석도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52시간제 탄력 적용 여지가 다소 넓어졌지만 갈 길이 멀다. 연장근로 계산 단위를 1주 아닌 1개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더욱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근로시간 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입법 보완과 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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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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