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용부담 완화 대책 지시

간병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증대돼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19일 지시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같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간병을 가족이 도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일반 병원 등 병원 종류나 치매 치료·외과 수술 등 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전 분야·전 과정에 걸친 간병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루에 10만∼13만 원에 달해 월 300만∼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파산’ 에 이르기도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요양 서비스를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요양 수요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정부 재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더해 관계부처 모두 관련 대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