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 북한의 간첩공작 핵심 억지력(deterrent)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1년7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 의석수를 탓하며 여당과 함께 거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예견되는 국가안보수사의 공백을 방치한 현 정권과 여당 및 야당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내년 4·10 총선 등 국내 정치 일정 및 안보 환경 변화에 편승해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과 이와 연계된 국내 세력의 온·오프라인 안보위해(危害) 요인이 점증할 것이다. 늦었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안보부문 최우선 공약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내걸고 국민적 지지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전담할 경찰은 어떤가?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독립적인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이를 뒤집고 일반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일개 국(局)으로 편제시켰다. 또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기는커녕 125명(23%)을 줄이고 예산과 조직을 감축하는 등 안보수사 무력화를 단행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목록을 설정하고 이행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안보과를 폐지하는 등 안보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1000여 명 수준으로 안보수사 인력을 재편하는 자구 노력을 하는 중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국가 총량 대공수사 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 지휘부가 민생치안에 주력해 안보경찰 총량을 증원해 주지 않으니 ‘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 식이 돼 버렸다. 일선 안보경찰들은 좌파 정부도 유지했던 경찰서 안보과를 대폭 폐지하는 게 우파 정부가 할 일이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최소한 문 정부가 감축한 125명의 안보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충원해 주고, 단계적으로 3000여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보 파수꾼이 부족한데 경찰 혼자서 어떻게 간첩 등 안보위해 사범을 다 제어한단 말인가.

현재 경찰 안보수사 체제는 문 정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및 소속 기관 직제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운영함으로써 안보수사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수사본부’(가칭)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도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원활히 행사하려면 국정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도 국내로 직접 침투하는 간첩에 대한 수사 역량은 축적돼 있다. 그러나 2000년 이래 북한의 간첩 공작이 제3국을 경유한 우회침투로 바뀌고 있는데, 경찰은 해외 대공 정보망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분석·전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도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일부 안보경찰 간부에게 묻는다. 간첩이나 안보위해 사범을 말이나 서류로 검거할 수 있는가.

이미지 크게보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