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약속도 확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워싱턴선언에 담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공개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한 2024회계연도 NDAA 단일안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핵 억지력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단일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법 시행 18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전작권 이양 시 최소 45일 전에 관련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단일안은 또 주한미군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전력태세·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법 시행 후 360일 이내에 국방장관,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 1
-
2
이재명 겨냥해 “탄핵 중독자” “막장 가는구나”
염유섭 기자
- 3
-
4
술과 성적쾌감에 대한 진실과 오해
장재영 기자
-
5
북한군, 우크라전 포로되기 보다 목숨을 끊는 까닭은
염유섭 기자
-
6
친한동훈계 “당이 김용현 변호인단 확성기란 말인가”
염유섭 기자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