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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개편을 위해 대중 견제와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금지하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중국과의 합작회사까지 포함하고 냉전시대 대(對)공산권 수출 규제 체제인 코콤(COCOM)까지 상기시킬 정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더구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다음날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면서 냉전시대 공산권에 전략 물품 수출을 막았던 코콤 같은 다자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콤을 대체한 현행 바세나르 체제가 러시아 등의 반대로 무력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다자 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독일·네덜란드·일본·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4개국을 콕 집어 거명한 점도 심상찮다.
중국과 합작 배터리·소재 공장을 추진해왔던 국내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지분을 25% 이하로 낮추려면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중국 동의를 구하는 일은 더 힘들다. 자칫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갈등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가 오히려 더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국 공조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우리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K-배터리의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넘어 정부의 경제외교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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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증거 노렸나…금고만 쏙 들고나간 구하라 금고 절도범
가수 고 구하라가 ‘버닝썬’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하라 금고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개월 전 MBC가 보도한 구하라 자택 침입 사건이 재조명됐다.지난 2020년 1월 장례 절차가 끝나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마자 구하라의 청담동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 CCTV에 찍힌 범인은 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 남성은 비밀번호를 아는 듯 자기 집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남성은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금고만 훔쳐 달아났는데, 마치 집 내부 구조에 익숙한 듯 금고가 보관돼 있던 옷방으로 직행한 뒤 다른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금고만 쏙 훔쳐 갔다.구하라의 지인들은 범인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과 집 내부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인이 구하라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그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의 소행일 것으로 봤다. 구하라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평소에 구하라 씨가 금고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또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썼던 계약서 그리고 예전에 썼던 휴대전화들 그런 걸 보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당시 경찰은 사건에 대해 9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CCTV 영상을 분석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남성에 대해 "전문 절도범이라든가 절도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입은 옷에 야광 같은 게 번뜩이는데 전문가라면 저러지 않는다. 사람들 눈에 금방 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매우 급하게 금고를 훔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다른 건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면 금고 속의 무언가가 진짜 시급한 사람에 의한 절도일 것"이라며 "금전 목적은 아닐 거다. 왜냐면 금고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들고나오나. 그 안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단순 절도범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 프로파일러는 "휴대전화는 요즘 사설에서도 포렌식 된다. 옛날 사진, 동영상을 지웠다 해도 남는다"면서 범인이 휴대전화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시했다.한편 지난 19일 BBC 뉴스 코리아는 버닝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승리, 정준영 등 문제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구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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