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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법원 검찰 출입기자 2년 차이던 2005년 11월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라는 윤상림 사건이 터졌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 현직 판사, 경찰 수뇌부 등 고위층 인사들이 뒷배가 되고 그와 돈거래를 한 게 드러나 큰 충격을 받았다. 힘이 센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보낸(받은 게 아니라) 사실도 드러났는데, 말 못할 약점을 잡혔거나 큰 수익이 나는 데 투자한 것으로 짐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형 사건 브로커가 18년 만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K 전 치안감이 지난달 15일 경기 하남 검단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60대 S 씨가 연루된 수사 무마, 승진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제외하고 넘버3인 치안감(정원 32명) 출신 K 씨는 전남경찰청장 재직 때 경정 2명, 경감 3명의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2000만 원씩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지역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S 씨는 승진 청탁 외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은 T 씨로부턴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수사 무마 로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골프 모임을 10여 개 만들어 경찰, 검찰 수사관, 기초단체장 등 정치인, 지자체 공무원들과 어울리며 마당발 노릇을 했다고 한다. 사건 브로커와 경찰 집무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현직 치안감, 여러 번 식사를 한 치안정감,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받고 구속된 경무관 등 10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브로커를 통해 3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경찰 간부인 경정, 경감으로 승진한다는 데 놀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경찰 정원이 13만 명 정도 되고, 경정 이하 승진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니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차제에 경찰 승진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상급자의 평가·추천 등이 승진에 결정적이다 보니 비리가 작용할 여지가 커진다. 승진 심사위에 내외부 인사를 더 많이 넣고, 심층면접 단계를 더 확장하며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더 늘려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마음대로 낙점할 수 있게 하는 승진대상자 5배수 추천도 확 줄여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