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용 산업부 부장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는 2000억 원의 배당금을 미국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계 유통 공룡의 안하무인 태도와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매출 6조 원을 돌파한 코스트코가 한 해 부담한 법인세와 기부금, 그리고 고용한 인원은 각각 477억 원, 11억 원, 6877명으로 한국 유통 기업보다 턱없이 적다.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원활하게 영업하기 위해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액을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데, 코스트코는 오로지 한국에서 돈만 벌고 미국 본토로 탈탈 털어가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코스트코는 한국 진출 이후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점 일시 정지 명령,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을 번번이 무시해왔다. 이 미국 기업이 보기엔 푼돈 수준인 과태료를 물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애를 먹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누구와 소통해야 할지 연락처도 모른다. 이런 국회 무시 태도는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코스트코는 경기 하남점의 근로자 사망사건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늘 솜방망이로 미국 공룡을 다룬다. 한국 기업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자. SPC그룹 등 다수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노총,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검찰 등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갔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한국에서 영토를 넓혀가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역차별 시비가 있다.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어두침침한 재래시장에서 만나볼 듯한 짝퉁·가짜상품을 대놓고 팔고 있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까다롭고 불같기로 유명한 한국 소비자들도 제품이 워낙 헐값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는 인상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정부를 의식하는 듯 관망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밉보여 중국 땅에서 연이어 축출된 한국 유통 기업으로선 섭섭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요즘 우리 유통 기업들도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미·중 유통 공룡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 막강한 품질·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는 분위기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와 정부, 노동계는 고분고분한 한국 기업만 표적 삼아 흔들어대고 있다. 출점 규제, 의무휴업 규제, 온라인 배송 규제 등 시대착오적 규제가 수두룩하지만 수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강성 노조와 소상공인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거대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무역 장벽이 무너진 현재 실적 악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의 백화점·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이 절대 포식자라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시야를 넓히면 급변하는 생태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토종 기업 중 하나일 뿐이다. 미·중처럼 강력한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은 내놓지 못할망정 적어도 같은 링 안에서 같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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