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 먹통’에 기준완화
사업규모 1000억→700억 검토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 동안 4차례나 발생하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1000억 원 이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던 정부 응모 한도를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일주일 새 4건이나 이어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중견·중소 SW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위 법규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가 2016년 10조 원 이상으로 조금 풀었으나 여전히 국가 안보 및 신기술 분야 등 예외적으로만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같은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공공 SW를 포함해 정부의 전산 시스템 발주를 담당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 부분 전산 시스템만도 무려 1만7000여 개에 달할 만큼 잘게 쪼개져 있다. 부처별로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상호 호환성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체 시스템 통합(SI) 작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정부 행정 네트워크의 플랫폼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전산망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보안 시스템 등에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