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

12월 1일 종로 크레센도 빌딩서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 기념
축사에 고진·박윤규·최장혁 등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데이터 및 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다루는 학술 대회를 연다.

학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콘퍼런스 홀에서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을 기념하는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와 법적 이슈를 망라한 해당 서적을 출간했다. 이듬해인 2022년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시행됐다.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됐다. 학회 관계자는 "데이터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서적 개정판을 마련하고 기념회와 정기 학술대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축사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

학술대회는 크게 2개 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마이데이터의 미래(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데이터법과 미래지향적 논의-데이터 공유, 데이터세 및 데이터 배당(선지원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주제 4개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최근 데이터법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원들의 연구성과가 담긴 ‘데이터와 법’ 개정판의 출판을 축하하고 주요 내용을 저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며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