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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확정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입력 2023-11-16 11:32
  • 수정 2023-1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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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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