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지원 방안 논의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상민, 서병수, 이광형)와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현 SBS 국장)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의성 가득한 지식 강국 전략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계와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식재산 강국, ‘리치 코리아’를 향한 미래전략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학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했다.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란 기치 아래 지식재산(IP) 강국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번 컨퍼런스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진행을 맡아 ▲고품질 IP창출, 직무발명보상 등 인센티브 개선방안(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 설립 방안(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기술 유출·탈취 방지대책(전우정 KAIST 교수) 등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또 발제에 이어 ▲전종학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정진근 교수(강원대 로스쿨)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를 맡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용 소득 세제가 취약해 직무발명금 보상 등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IP 인재를 육성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 세액공제의 종전 체계로 환원하고 특허기술 이전수입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IP기반 오픈이노베이션형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동일한 IP 분쟁이 전 세계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주로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유리한 분쟁해결의 장소가 되지 못해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해결 방안으로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AUIPC, Asia United IP Court)’을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RCEP 협정에 기초한 아시아국의 연합, 특정국에 위치한 물리적 법원이 아니라 화상재판과 전자소송이 결합된 ‘화상 법원(Online Court)’,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IP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우정 KAIST 교수는 기정학(技政學) 기술패권시대에 기업의 합법적 국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 기술 유출의 양형기준은 물론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현행법상 4단계 범주 기술을 구별하고, 각 범주에 따른 차등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술 유출·탈취 방지 대책 개선을 주장했다.

노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