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민생·경제‘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서 “민생3법 속도내달라”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국민안전 달린 문제’ 당부

전방위적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생 3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당부’ ‘협조’의 말로 국회에 협력을 구했지만, 정부의 민생 대책에 더해 ‘국회’도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절규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 3법’의 통과 등 실질적 민생 노력을 해달라고 ‘거야’를 사실상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 관련,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란 점을 짚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상권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민생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사람, 돈, 데이터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가 차질 없이 흐르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