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는 앞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어민들이 바닷가에서 미역을 손질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 민생안정 공익직불제 추진

공익 기여 인정 직접 소득 보조
내년부터 어선원 등에 130만원
청년정착 위해 3년간 월 110만원

최근 어업인 고령화와 어촌 소멸의 위기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업인과 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선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등 다양한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공익적 기여를 정부가 인정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처럼 기자재 구입, 토목 공사, 건축, 단체 지원 융자 등을 지원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어업인 통장에 직접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와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어선원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수부는 “대부분의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두 직불제를 기존에 정립돼온 공익적 기능의 토대 위에서 수산업·어촌의 발전과 함께 어업 노동력 감소 및 어촌 소멸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정철현 씨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멸치잡이 어선에서 어선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해수부가 정한 금어기는 조업을 나가지 못해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대경도 내동어촌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순남 씨는 “어촌계 전체가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가까운 섬에 살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은 친구나 농업 기본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무척 반갑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을 내년부터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수산 공익직불제 예산안(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수산 공익직불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영세 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직불금을 1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을 지원하는 해수부의 대표적인 청년 귀어귀촌 정책이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의 청년 어업인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 227명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다. 내년에는 올해(19억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27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300명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2023년 우수귀어귀촌인’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한 충남 당진의 김규상 씨는 “귀어귀촌에 가장 도움이 됐던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김 씨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창업 초기에 어업 기자재 구입과 생활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은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고령 등의 이유로 어선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귀어인의 집’도 청년들의 어촌 정착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살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 습득과 함께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지원 정책이다.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면 최소 1년 이상 월 30만 원 이내의 임대료로 어촌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발표한 법정 계획인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어촌에서의 주거·어업 일자리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을 기획·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