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방위 확산에도 수사 예산 깎으려는 해괴한 행태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더라도 과도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논의가 뒤틀려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둘러싼 야당 주변의 움직임은 해괴하다고 할 정도로 납득하기 힘들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수사 받는 등 마약이 전방위로 확산해 ‘마약 청정국’ 지위가 붕괴된 지 오래된 것은 일반 국민도 안다. 그런데 예산심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조짐이 비친다.

법무부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 중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83억1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려달라고 했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마약사범 수사 및 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 증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국회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보고서의 기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최근 2억7500만 원인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 마약 특별 수사비라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라고, 전액 깎겠다는 것에도 놀랄 것 같다”고 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증폭 조짐을 보이는 8일에야 “오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마약 확산을 용인할 리 없다. 그래서 법무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불만 표시로 비친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 제거, 마약 수사 부서의 통폐합과 대검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 중단 등 전비(前非)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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