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통신비부담 완화”
K-팝 공연장 건설 규제도 풀어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세대(G) 요금제 하한선이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대로 내려간다. 이르면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5G·LTE 등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또 4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남시 최첨단 K-팝 전용 공연장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2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과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도록 현재 통신사별로 2∼3종에 불과한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가 LTE 요금제, LTE 단말 이용자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규제 개선·행정절차 단축·분쟁 조정을 통해 최대 46조 원대 규모의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9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대체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야적장·주차장 등의 마련을 돕는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