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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 경쟁력을 옥죄어온 획일적 평등지상주의 교육체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대수술에 나섰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겠다”면서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고등학교 경우에는 ‘지역 명문고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 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등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방침부터 옳은 방향이다.
신입생 선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안대로면, 인문계 명문고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이오고·K-팝고 등 지역이 바라는 다양한 명문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고교도 탄생시킬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인재의 관련 대학 학과 진학, 지역 기업체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구도는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한 명문고도 가능하다. 그 임직원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산업은행고·한국전력고 등이 명문고로 운영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풍조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관건은 전면적인 학교 운영 자율성의 보장이다. 관료조직의 속성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의 유지·확대다. 역대 정부의 교육부도 그동안은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자율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시콜콜 간섭을 해왔다. 나온 지 오래인 ‘교육부를 해체해야 교육이 산다’는 주장까지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다. 이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잖으면 ‘교육발전특구’도 유명무실해질 개연성이 크다. 명실상부한 학교 자율화를 수미일관하게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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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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