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6조 편성 건전재정 기조

국가빚 4년내 50%대 중반 관리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폭 인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 정상화, 그리고 약자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재정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8조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강력한 재정구조조정을 추진, 2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였다.

중기재정운용 계획도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두 지난 정부에서 예산 확대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하게 악화했고, 개별 예산 사업 단위에서 성과 저하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 건전화 노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생긴 여력은 민생 분야로 전환된다. 지출규모는 3% 증가에도 못 미치지만, 민생과 관련한 ‘쓸 곳’에는 과감하게 쓴다는 기조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은 올해 가구당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보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지급 등과 같은 약자복지 예산 항목도 대거 늘렸다. 정비가 이뤄진 정부 R&D 지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으로의 지원으로 재편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