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중국 DJI사 드론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6일 소방청 ‘드론 보유 현황’
올해 기준 소방청 드론 456대 중 363대(80%)가 중국 DJI사 제품
美·中 등은 "국가안보 위협" 우려해 수입 금지 또는 자제
소방청은 드론 수집 정보 활용 인력·예산 없어


최근 재난 상황, 치안, 국방 등 수많은 분야에서 드론 사용 빈도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보유, 운용하고 있는 드론의 80% 가량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등 국가들이 중국에서 만든 드론을 사용할 경우 보안에 취약할 것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 반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나라 소방청은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이 소방청에서 받은 ‘드론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6월) 기준 소방청이 사용하는 드론 총 456대 중 363대가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드론의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든 드론은 73대(16%), 미국에서 제조된 드론은20대(4%)였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 소방드론 6대를 처음 도입한 뒤 꾸준하게 드론을 사 들였는데, 유독 중국 제조사의 제품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 또는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이 (도·감청, 해킹 등) 스파이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2016년부터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은 DJI사에서 제작한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법안도 마련해 왔다. DJI사가 회사 자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근거해 촬영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내무부도 지난해 11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CCTV와 무인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소방청이 재난 현장에 드론을 출동시킨 건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 소방드론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난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총 5460건으로 화재출동에 1984건, 구조·수색 현장에 3476건 투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181건, 2021년에는 1685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594건으로 3년 새 드론 투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소방청은 드론이 촬영한 화면 등 수집 자료를 관리할 전문 인력,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아직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드론을 도입할 경우 소방 현장에 적합한 국산 드론 도입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이미 보급된 기체는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동기화를 해제하는 등 절차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현재 100% 국내산 드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 3자가 드론 영상 또는 조종탈취를 할 수 없게 ‘보안모듈(KCMVP)’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재해,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