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에 찔려 실명한 40대…“관계 회복” 탄원에 법원도 선처

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고법, 40대 여성에 징역 3년 6개월 원심판결 유지
"피해자 양쪽 눈에 광범위한 후유증에도 용서한 점 고려"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가 선처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살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일 낮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편의점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47) 씨의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해온 A 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A 씨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까지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경 요소가 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른쪽 눈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양쪽 눈에 광범위한 감각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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