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7일 중국 항저우 황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 한국 대 일본 경기, 금메달을 확정 지은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들 "보충역 제도 재검토 필요" 지적
병무청장 "종합 검토해 존치 및 축소 여부 살피겠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정한 공을 세운 예술·체육인 등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병무청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보충역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축구 종목의 경우, 외국 언론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돼 있는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에 대한 질문에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