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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 시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지역정당 불허용’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해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신생 정당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하는데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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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덕수에게 “대선 나갈 건가” 물었다…한덕수 대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민의힘은 곧장 대선 체제로 전환해 10여 명의 주자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일 중앙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고 설명했다.최근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대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주미 대사를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한 대행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실한 대항마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유력 인사 중 흔치 않은 호남 출신이란 점도 한 대행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개헌 국면에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출마 기획’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CNN 인터뷰’를 연달아 소화하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물밑에서 한 대행을 설득 중인 한 의원은 “현재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돕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한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설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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