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 실형 선고

육아휴직 기간에 차명으로 민간회사에서 일하면서 대가를 받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식약청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2억2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 담당 심사관으로 일하던 2017년 의약품 판매업체인 B사 측으로부터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들어와서 식약처 승인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확인하고 제약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인 그해 1~9월 배우자 명의로 이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휴직 당시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다른 의약품 업체들의 품목허가 서류를 활용해 B사의 각종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심사관으로 복귀한 A씨는 배우자가 B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4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품목허가 서류에는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담당 회사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유출한 품목허가 서류는 심사관으로서 그의 사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그는 납품계약 알선에 이들 자료를 이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