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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백현동 의혹, 이 대표 관여 상당한 의심” 밝혀
檢 “보강 수사 통해 진실 규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실의에 빠진 검찰이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잡을 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도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출입 기자단에 795자 짜리 기각 사유를 전달했다. 일반 영장 기각 사유 설명이 10~20여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 사유서에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전달했다.

그 가운데 유 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사업에 대해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인데, 여기에 특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성남시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개입 이후 급물살을 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봐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각에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며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