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오피니언사설

‘李 구속 땐 국가 마비’ 친명 겁박에 법치 밀려선 안 된다

  • 입력 2023-09-26 11:39
댓글 7 폰트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적 파장을 넘어 사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이다. 권력자이든 일반 국민이든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결정할 뿐, 정치적 고려나 유무형 외압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속 저지’ 행동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런 원칙의 견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 중 161명이 서명해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궤변으로 가득하다. 탄원서는 먼저 “10월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부재할 경우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은 당헌·당규로 대표 궐위 시 권한 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가 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선거를 치른 경우도 수두룩하다. 대표가 구속됐다고 선거를 못 치를 지경이라면 반민주적 1인 정당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심지어 친명계가 ‘옥중 결재와 옥중 공천 불사’를 주장해온 것과도 모순된다.

탄원서는 또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정 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집행은 물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법부는 물론 국민을 향한 중대한 협박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윤 정부가 제출한 2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막아 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엔 명분 없는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도 밀어붙였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미뤄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만드는 책임도 무겁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후보가 친명계 일색이고 모두 ‘이재명 호위’를 공약했다. 입법권을 앞세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한다. 검찰은 이런 정치적 위력을 앞세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다. 구속 여부가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국민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의 시금석으로 여길 것이다.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em class='label'>[속보]</em>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속보]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피해가 현실화했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공항 내 셀프 체크인 서비스 등도 정상 운영 중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았다.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검은사막’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 세계 동시 장애로 확인되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검은사막’ 서버를 내리고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게임업계에 따르면 MS가 엑스박스(XBOX) 콘솔과 PC 게임 패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도 이날 오전부터 서버 장애가 발생해 원활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쿠팡·G마켓·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MS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용된다. 통신 3사도 아직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중이 60.2%로 가장 높다. 2위는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로 24.0%를 차지한다. 곽선미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