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징역 5년’ 1심 선고에 불복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52)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