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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주요 혐의, 증거관계, 체포동의 필요성 순으로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에게는 징역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에 기재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200억 원대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도 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증거 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43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수사 중에 민주당 측에서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며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가족을 접촉하고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이날 전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