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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金, 검언유착 부각위해
허위사실 의도적 유포’ 판단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유튜브를 통해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0∼2021년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같은 사안으로 이 전 기자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7월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소돼 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유섭·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