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 제품으로 흘러 들어간다. 태양광 외에 전기버스·식당용 서빙 로봇·농업용 드론 등도 심각하다.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보조금의 35.7%(1151억 원)가 중국산에 쓰였다. 서빙 로봇은 2020∼2022년에 보조금의 39.6%, 농업용 드론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 융자금의 85.7%가 중국산 차지였다.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해당 산업마다 저가 중국산이 판친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 한 해 국내에 등록된 2075대 중 42%(868대)나 된다. 경기도는 2019∼2022년에 전기버스 2057대를 도입했는데, 중국산이 1074대로 절반을 넘었다. 농업용 드론 역시 2016년 이후 농민들이 매입한 925대 중 중국산이 83%(770대)인 반면, 한국산은 고작 17%(155대)다. 국내 생태계는 빈사 상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을 놓고 패권 전쟁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휴대전화 등에도 노골적인 자국산 우대 정책을 편다. EU는 최근 중국의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겨냥해 징벌적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EU의 핵심원자재법 시행도 임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6개 미션·46개 과제의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할 한국판 IRA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당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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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투항한 우크라 군인 총살…러시아 전쟁 범죄 정황 또 포착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은 곧이어 바닥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CNN은 해당 영상이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명백히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 토레츠크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지하실 밖으로 나온 우크라이나 군인 3명에 러시아군이 총을 쏴 살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도네츠크주 당국은 해당 영상 속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고의적 살인과 결합된 전쟁법 및 관습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촬영된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 죄수 출신으로 추정되는 군인 한 명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즉결 처형 사례 목록 15건을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경우로, 드론 촬영 영상이나 무선 감청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들이다.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라고 CNN에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러한 즉결 처형 등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73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영상이 공개되거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여러 러시아군 부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정책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크렘린궁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제노사이드(집단말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코스틴 총장은 최근 전선에서 포착된 즉결 처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더 광범위한 집단 학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짚었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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