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재판 부당개입 · 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
공판기일 277회·공소장 300쪽
‘재판 지연 정석’이라는 비판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검찰의 의견 제시와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비자금 조성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여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이날까지 공판기일만 277차례 열렸고, 결심까지 1677일이 걸렸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300여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211명의 증인이 채택돼 재판이 길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며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의 정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선고된 건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는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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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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