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합의… 민주는 반대

지난해 말 정부, 유통업계, 중소 상인단체들이 힘들게 합의한 대형마트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규제 완화가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 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크고, 유통업계가 중소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야당은 골목상권에 피해가 간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부, 여야의 설전 속에 결론 없이 끝났다.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법 개정을 반대했다. 김성환(민주당)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