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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계산위 18개안만 나열

유력안도 못내고 복지부 제출
보장성 강화 내용 거의 없어
총선 앞두고 법안통과 미지수

보험료율 25년째 9% 동결중
12%로 올려도 기금유지 불가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의 방향성은 재정 안정을 위해 25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더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폭과 수급 개시 연령 시기와 관련해 여러 안이 난립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 달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해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지도 미지수다.

1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보고서의 골자는 재정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25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고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인상하는 3가지 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5세에서 66· 67·68세로 늦추는 3가지 안 △기금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와 1%포인트로 상승하는 2가지 안이 담겼다. 이를 조합하면 개혁안은 총 18가지다.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은 12%까지 올리는 데 이어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0년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기금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계산위 목표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거나 기금투자수익률이 제고되는 경우를 조합하면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린다는 전제하에 수급연령을 늦추고, 기금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해도 5차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 이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연장, 기금수익률을 다 연동해 정책적으로 잘 조합해야만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는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등도 제시됐다. 정년과 연금을 받는 나이 간 격차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만큼 60세까지 일하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 부조화된 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 확대도 제안됐다. 다만 소득보장파가 주장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부분은 회의가 파행을 겪다가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재정안정파’ 위원들의 움직임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소득대체율 논의를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단일안이 아닌 4개 안을 정부안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을 살펴보면서 (안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