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의 주재… 혁파 의지
“공직자들 마인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규제 혁신 없이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긴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국정 운영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킬러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놓고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필수적 역할이라고 윤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의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한 규제 혁파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 발목을 잡는 대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규제 혁파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대통령 언급 이후 51일이 지난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