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예산안 당정협의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추 부총리,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곽성호 기자

■ 총선 겨냥, 예산안에 SOC반영

“尹정부 3년차, 가시적 성과를”
과감한 투자·민생 예산 마련
내년 658조~663조 규모될듯
7년來 가장낮은 3%대 증가율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대전=김창희 · 인천=지건태 · 대구=박천학 · 수원=박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자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대외적인 경기 하강에 대비하고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맞아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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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에 인천발 KTX 조기 개통 예산 반영으로 2025년 6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남도가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에도 예산이 조기 투입된다.

충남도 역시 서산 군(軍)공항 민항 취항사업 예산 반영 결정을 반기고 있다. 532억 원에 불과한 사업 규모임에도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사업이 극적으로 회생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2028년 개항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 예산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소식에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의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당정 협의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오는 2030년 개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4호선은 기존 노선과 연계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문경시 옛 쌍용양회 부지에 메타버스 허브 구축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이 첨단 디지털 미디어산업 거점으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개할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638조7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증가율은 2017년 3.6%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