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6일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관심을 끌 만하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5월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인 이상으로 낮추었고, 부산과 대구시도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늦었지만 당연한 대책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두 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게 됐다. 그런데도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부인을 세입자로 위장해 전세대출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2자녀 가구 조세부담률은 20.4%로 독신 가구보다 3.8%포인트 낮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격차가 21.7%포인트, 독일도 15%포인트나 난다. 한국이 세제 혜택을 두 배 높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8.9%포인트 격차)에 못 미친다. 저출산 원인과 해법은 다 알고 있고, 실천이 문제다. 주택·교육·육아의 3대 영역에서 청년층 마음을 움직일 파격적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정치권은 독신자들과 형평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높은 주거 비용과 일·육아 병행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15명 전원 사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126005_300.jpg?v=20250405102849)
![<em class='label'>[속보]</em>尹 전 대통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226004_300.jpg?v=20250405102849)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