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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은 내달부터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또는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상담도 제한된다. 시간이 서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 교원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서 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유·초·중·고 교원 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 예방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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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명태균…가속 붙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A, B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 씨 측에 2억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 명 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고 반박했다. 또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명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 씨에게 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에 오간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강 씨도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명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와 통화한 날, 명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다만, 이 의원은 14일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 씨 지인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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