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목표 1.4%도 난망
中의존 개편·첨단분야 육성 시급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하던 우리 경제가 ‘중국 부동산 업계 부채 리스크’라는 악재를 만났다. 하반기 수출 회복의 핵심인 중국 시장의 침체가 반등을 노리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1.4%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어서 일본에 25년 만에 성장률을 역전당할 처지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론 중국 의존적 수출 구조개편과 첨단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정부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매출 1위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의 디폴트 위기에 이어 위안양(遠洋)그룹도 채권 이자를 미지급해 중국 부동산 업계발(發)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시점에서 중국 부동산업체들의 디폴트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금융 분야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도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보험 업계의 채권, 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익스포저는 약 18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가 중국 내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기에 실물로 위기가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선 정부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부동산시장 성격상 금융은 물론 실물 전반으로의 위기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들도 중국발 위기에 대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기에 대(對)중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위기에 대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적인 우리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국을 교두보로 삼으려는 중국 자본을 유치하되,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력 수출상품의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긴 호흡으로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