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최근 복수전공, 해외연수, 인턴십 등으로 대학 수학(修學) 기간이 유동적인 상황에 발맞춰 학군사관후보생 임관을 사실상 연 2회로 개선했다. 사진은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 모습. 국방일보 제공

복무기간 병사보다 긴데 급여는 병사에 역전될 판…근본 대책 필요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한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병사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정부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 월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가능성이 적잖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OTC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창설됐다. 해군은 1958년, 공군은 1971년, 해병대는 1974년 각각 ROTC를 창설했다. 다만 육군 ROTC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현재는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ROTC를 운영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