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일 야당의 괴담과 의혹 확산에 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선언’ 17일 만에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며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공개했다. 전례 없지만, 잘한 일이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민간 설계 업체의 타당성 조사, 자문위원회의 평가,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서 등에 일관되게 ‘원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예타 보고서에서 ‘원안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 분기점(JCT)을 기존 고속도로의 터널과 터널 사이의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 공개된 자료들도 노선 변경안(대안) 쪽이 한강 교량이 1개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도 짧아 환경 파괴가 덜하다고 봤다. 또, 대안 노선이 예타안보다 하루 예상 교통량을 6200여 대 더 흡수하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나들목(IC) 건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를 시사했다. 그동안 ‘원점에서 재검토’‘전면 백지화’‘재추진 검토’의 냉온탕식 의사 결정으로 인해 국민 혼란은 가중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제 최적의 노선은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현지 주민들의 차분한 선택에 맡겨 놓을 일이다. 야당도 더는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자료 공개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사업 재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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