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지금

국무원 등 ‘성장촉진 의견’ 발표
높은 청년실업 대책 마련도 부심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이 그동안 국영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민간 및 외자기업 등에 차별 행위 근절 및 지원을 약속하며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차례 비슷한 정책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내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등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차별’을 해오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경제난과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 발표에 반색하고 나섰다. 덩타이(藤泰) 완보(晩博)신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규정이 시장 접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판허린(盤和林) 저장(浙江)대 디지털경제금융혁신연구센터 공동주임도 “시기적절한 조치로 많은 민간 기업의 불안을 잘 짚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민간기업 지원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 기업) 때리기와 외국 기업 수사 등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립 서비스’로 평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