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신고해주세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시작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 출생미신고 조사 결과

지자체서 생존 확인 771명 중
가정내 양육 49% · 입양 45%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 704명

지난 8년간 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여전히 생사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40%가량의 영유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생존이 확인된 영유아 가운데서도 절반가량이 원 가정 내에서 양육되지 않고 입양 또는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필요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하고도 출생 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 중 38.3%에 달하는 814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영유아의 11.7%가량인 249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영유아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벌이고 △베이비박스 등 영유아 유기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망 영유아 222명의 경우 병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사망 관련 구체적 증빙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중인 사안 중 영유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통해 생존이 최종 확인된 영유아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5명(48.3%)에 불과했다. 이 중 지자체를 통해 소재 등이 확인된 771명의 양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 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 순이었다. 771명 중 704명(91.3%)은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46명은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미등록 외국인인 보호자 관련 문제 △미혼모·미혼부 등의 문제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조사 대상 영유아 보호자 10명 중 1명(10.8%·230명)은 출산 당시 연령이 1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영유아 발굴 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고 보육료, 아동수당 등을 수급할 때 활용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통해서도 영유아 소재 및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생통보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