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조사 가능성엔 "확인할 것 있어 적절 방식 수사"

검찰이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민 씨 기소 여부 결정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사실상 범죄 자백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인 조민 씨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 씨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최근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아들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